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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전이어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안 장관은 이와 맞서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날 안 장관은 지난달 24일 해병대가 실시한 서북도서 일대 해상사격훈련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육상으로 나와야 하는종자돈모으기
데, 여러 재정적 부담이 든다”며 “(훈련은 하되)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면서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어서 잠정 중지된 상태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9·19 군사합의가 다시 환원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과 담을 쌓을 수는 없다”고 말파칭코슬롯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일정 등을 묻는 질의엔 “올해 연례공동평가 간 많은 능력에서 ‘완전작전능력(FOC)’은 검증을 위한 수준을 달성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마무리된 한미 제 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양국 국방부가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공감한 건,바다이야기 게임
사실상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FOC 검증을 위한 기준치를 채웠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게 안 장관 설명이다. KIDD 결과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란 표현이 언급된 건 문재인 정부 때던 2021년 9월 20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8월 채웠다.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야마토2 릴게임
충족은 한미 간 ‘정치적 합의’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의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 왔다”면서 “미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34조 원의 무기구매 요구에 대한 국방부 대응 방안에 대해선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이 확정될 순 없다”며 무조건적인 구매는 없을 거란 뜻을 피력했다. 지속적인 병력 감소에 따른 복안으로 언급되는 ‘국방분야 민간전환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 장관은 “이미 급식, 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역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급식분야는 현재 병영식당 38개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병력 및 화물수송과 침구류 세탁도 민간업체를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방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등 아웃소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 사망사고 재조사 관련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군 사망사고 관련 조사도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신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