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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재정 투입 확대→국내총생산(GDP) 증가→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강조할 뿐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8%(정부 전망)로 잠재성장률(2.0%)을 한참 밑돌 정도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경제학계 중론이다. 삼보판지 주식
IMF 역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한 ‘초혁신경제’를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STS반도체 주식
구 고령화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성 재정 풀기’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서 ‘재정준칙’ 실종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증권투자하는방법
‘재정준칙’이란 단어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됐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빠졌다. 재정준칙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론화된 후 진보·보수 정권 상관없이 매년 재정 위험관리 수단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기재부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3억투자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재정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당분간 재정준칙을 공론화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정부가 재정준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성장’이란 목표가 중요한데 그간 재정준칙이 강조된 탓에 총지출이 경기와 상관없이 억제돼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절 각종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도그마’(절대 교리)처럼 강조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2023년 5.1%에서 2024년과 올해 각각 2.8%, 2.5%(결산 기준)로 낮아졌다. 윤석열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임기 3년·본예산 기준)은 10.8%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8.2%,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각각 13.0%, 20.2%였다. 긴축이 지속된 가운데 성장세는 급락했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 감소한 이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분기 다시 0.2% 뒷걸음질치는 등 사상 처음으로 네 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세를 기록했다.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마저 터지면서 내수 부진은 심화했고, 급기야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1.5% 줄어 여섯 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심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확장재정은 시의적절한 재정운용이라는 분석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재정운용 기본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AI 15대 선도프로젝트 등 ‘세계 1등’ 기술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초혁신경제를 현실화하는 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확장재정과 별개, 재정준칙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확장재정과 별개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GDP의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등 매년 4%를 넘는다. 또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1.6%에서 2029년 58.0%까지 확대된다. 재정 압박이 커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일본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기 시작된 시점에 비해 ‘덜 선진국’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그만큼 국가채무가 과도한 속도로 누적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조정에도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사학연금은 교직원 감소로 204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각 8년, 5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재정 악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각종 재난, 기후위기 대응 역시 향후 재정 압박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건 프랑스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 속해 ‘EU 재정준칙’(재정적자 GDP의 3% 이내)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5.8%에 달했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59.7%에서 올해 1분기 113.9%로 껑충 뛰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치시스템이 안 보인다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그간 제시됐던 재정준칙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경직적이었던 만큼 보다 유연한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제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산식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탓에 임기 내 한 번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서 ‘정책의 시간’을 통해 “국가채무비율보다는 국가채무의 성격, 만기 구조,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짜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미만으로 유지하는 ‘채무준칙’을 5~6년 뒤부터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추는 방안만은 재정준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증가율을 내년 10%에서 이후 2~3%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계속 커져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서는 총지출을 억제하는 지출 준칙을 추가하는 나라도 많다”면서 “지출 준칙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고정하는 수준 정도는 재정준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